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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 위중설을 주장했던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관련 상임위 배제를 요구하는 여당, 반면 보수야권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각 당 관계자 모셨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 중태, 위중설을 주장했던 두 당선인, 결국에는 사과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이게 5월 2일이 동영상이 나왔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동정이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나온 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20일 동안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로부터 이틀 뒤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역시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가 처음 영상을 공개했을 때의 반응이었는데 이후에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 변화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당선인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한 데 대해서 어떤 배경이라든가 의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동안 대북전문가로 많이 활동해 왔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보름 정도 안 나타난 건 3년간 7~8번 있었어요. 항상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분들도 어찌 보면 그때도 항상 이런 유사한 발언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죠, 그전보다. 어찌보면 당선인 신분이라는 게 의원에 준하는 성격인데. 본인들의 달라진 신분이라든지 이걸 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어찌 보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많이 해 왔는데. 그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북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인터뷰를 많이 해 왔는데 달라진 본인에 대한 신분 아니면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당선인이 이번 일로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 부위원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죠.
[윤기찬]
일단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소속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정보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당선인 신분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될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게 첩보 어디서 들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들은 그런 발언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설령 그것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발언이었어요. 틀리든 맞든. 그래서 신중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앵커]
특히 대북 관련은 정보 소스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순간 우리에게 대북 관련 정보를 주는 사람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영상으로 확인이 되자 여권, 두 당선인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녹취를 듣고 오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통합당은 징계 절차 등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구태한 허언을 답습 하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얘기를 정리를 해 보면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또는 상임위 배정에서 대북 정보 관련 국방위나 정보위 배정을 경계하는 목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짚어보죠.
[현근택]
저는 이게 단순히 외교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망설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 코스피 지수가 한 3% 정도 빠졌고 코스닥도 5% 빠졌는데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한 5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소식이 왔다 갔다할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터뷰를 CNN에 하셨단 말이에요. CNN은 또 미국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미국 자본인데 그분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 외교, 안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거다. 우리가 어쨌든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게 새삼 부각되는 면도 있고요.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정보를 다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보는 휴민트나 신원 정보는 우리나라가 앞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정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정찰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국정원이나 국군정보원 통해서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 정보를 즉시에 모든 걸 다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필요해서 제한도 하고 아니면 시기를 조절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미국 측에서 우리를 100% 신뢰해서 정보를 100% 줄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대북 전문가로 활동을 해 왔고 그리고 대북 소식통 이런 걸 인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어쨌든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분들한테 1급 정보가 만약에 갔을 때 그게 안전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 차원의 조치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전반기에는 우리가 민감한 정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방금 이런 분들한테 정보가 갔을 때 안전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건 어떤 상황이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정보위라든지 비공개로 하잖아요. 비공개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알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로는 공개 못하지만 의원들한테는 공개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민감한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신변문제라든지 아니면 핵문제라든지 민감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밖으로 안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언론브리핑도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만 나와서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대북소식통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들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가 제공됐을 때 그게 그럼 대북소식통이라는 사람들한테 안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받은 정보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국군정보사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꺼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비공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런 정보 공개에 대해서 서로 약간 꺼리게 되면 그런 정보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과없이 정보가 노출돼서 국익이 저해되고 외교 신뢰 훼손, 대북 정보 소스노출되고 이런 점들을 우려해 주신 거고. 관련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당선인들의 개인적 견해였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성원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앞으로의 상임위 배정 문제는 차기에 선출될 원내지도부에서 여야 원구성 협상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지금처럼 정치적인 공세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 부위원장님.
[윤기찬]
적절한지 여부는 당에서 판단해 가지고 의장한테 추천하게 되면 의정이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잖아요.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 관점이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정보 판단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무용하다,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정보위나 기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못 믿겠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 부분은 근거 없는 것이고 이전에 19대 때 임수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통위에 있었어요. 그분은 정부 허락 없이 북한에 갔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외통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신분적 차별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전에 19대 때 김광진 의원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거 보니까 특히 국가정보원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하는 발언의 취지는 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원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근거를 대고 그다음에 국회 구성원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건 마치 정보를 받아서 국민께 전달하는 역할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거든요. 국회의원은 국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분들이 적절할지 여부는 미래통합당에서 판단하고 또 의장을 통해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지. 이걸 미리 선정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해당 상임위에 부임할지 여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얘기드리면 사실 임수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때 간 거죠. 20대 때 가고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지난 거였고 대학생 시절이었고 한참 지난 이후에 국회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비교할 건 아니고. 이분들은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분적 차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분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지역구에 당선된 것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분적인 차별 이런 건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든 지역의원이든. 그 정도로써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어쨌든 상임위 배정 자체를 신분적 차별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북한에 이롭습니까? 북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북한의 국익이나 대한민국 국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혼란을 준 건 맞아요.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염려스러운 발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마치 어떤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스파이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상당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국기문란? 김정은 위중설이 왜 국기문란입니까?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관점이 과연 이것이 대정부 견제를 하는 동료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서 할 말인지 의문이 들어요.
[앵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입니다, 두 분이.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안 그리고 국가기관 감시와 견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분이 사실 교육위나 문광위나 국토위에 간다고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탈북자 출신이면 관련된 상임위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결국은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꼭 정보위나 국방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교안보, 외통위라든지. 외통위 같은 경우는 아무튼 대북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인간문제라고 하면 법사위라든지 인권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복지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2~3만 되는데 이분들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원내 사령탑 경선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7일 그리고 통합당은 그다음 날 8일이 경선인데 지금 민주당 살펴보면 계파를 굳이 나누자면 친문계 김태년 의원. 또 김태년 의원은 자강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해철 의원은 친문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표현하고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까지 3파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누가 당선될지 이걸 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어떤 영향을 향후 정국에 끼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현근택]
지금 아마 세 분이 내세우는 색깔이 다릅니다. 기호순으로 말씀드리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일꾼을 자처하고 있죠. 정책위 의장도 하면서 나는 일로 승부를 보겠다. 내년 하반기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1년 정도를 개혁 성과를 내겠다. 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 같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청 관계를 내가 잘할 수 있다. 당정청의 소통 관계를 잘해내겠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야당과의 협치, 소통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분이 본인들의 색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는 사실 원내대표 경선은 뚜껑 열어봐야 안다 다들 그래요. 예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 당은 과반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과반이 안 넘으면 결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등 하신 분이 누구를 밀어주느냐.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종결선에서 어떤 쪽으로 결집을 하느냐.
[현근택]
지난번에도 보면 결선에서 투표가 많이 갈렸기 때문에 결국 만약 결승에 올라간다면 두 분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한 분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그 바로 다음 날이죠. 8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관련해서 후보 4명이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죠. 한번 틀어주시죠. 이렇게 지금까지 총 4명의 의원이 또는 당선인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일단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편이죠. 정부에서도 일을 해 봤고 이명수 의원도 경험이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어떤 러닝메이트와 같이 출사표를 던질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권영세 의워은 조해진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다소 대여 협상 측면에서 조금 더 색깔이 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는 평이 있고요. 나머지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전략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러닝파트너를 정하지 않으셨지만 전략전술에 능하다는 당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초선 의원들 40여 분이 되는데. 당일날 아마 설명회를 하나봐요.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가 현장에서 결정될 수 있다, 그걸 듣고. 이런 의견이 당내에 많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당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사실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또 반면에 지금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이건 당선인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시가 급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는 사실 원론적인 말씀들만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몇 분은 김종인 비대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발언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큰 분수령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이번에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좋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고 단언했었고. 그런데 러닝파트너가 된 조해진 의원의 경우는 아예 반대로 조기전당대회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또 러닝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내대표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20대 국회가 지금 이번 달로 끝납니다. 막을 내리는데 처리 못한 법안이 1만 개가 넘는 상황이고 그래서 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 못한 법안 중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8일이 원내대표 선거인데. 새로운 원내대표 결정되고 나서 본회의 여부를 논의하겠다. 사실상 8일에 안 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국민개헌발안제 이게 같이 엮이면서 그것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저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국민개헌발안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개헌발의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 제적과반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민 100만 명이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무회의도 거쳤고 권고도 했어요. 이게 헌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고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표결 마지막이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8일날 이걸 하자, 이런 거고. 지금 아마 이제 남은 민생법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하자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법안들이 코로나 대응해서 후속대책 법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신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해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백신개발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지난번에 공수처 만들면서 검찰개혁법안들은 거의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찰, 국가수사기관을 둔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한다든지 이런 걸 못했거든요. 이런 법안도 있고 지금 위헌판결 받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법이라든지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윤 부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개헌발안제 관련해서 통합당에서도 20명 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반대를. 물론 당 생각과 의원 개인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여야가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물론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가끔씩 바뀔 때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권력구조개편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권력구조개편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개헌발안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선거쯤 해 가지고 3월달에 발안제 국민연대가 출범해서 25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국회의원분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저는 봐요, 118명 중에 22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은 입법조사처에서도 의견을 낸 게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일단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도 절차가 없어서 시행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100만 명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절차가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숙의과정이 부족했다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적당한가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국회 의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3분의 2라면 원래 300명이면 200명인데 줄어가지고 지금 194명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건 통과가 안 될 거로 봅니다, 저도 표결을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발의한 거예요. 국회에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게 맞죠. 저는 숫자의 당부는 국회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하고 지금 말씀처럼 148분 중에 미래통합당분이 22명이 계시는데 그걸 차라리 의원한테 발의할 때는 맡겼잖아요. 그럼 저는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맡기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아마 통과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하는 것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국회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 더하면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똑같은 위치에서. 불성립됐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국회가 통과 안 시켰다고 비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성립을 시키든 표결을 하든 3분의 2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국회의원 의사표시예요. 이것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성립 안 되면 또 국회를 비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국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 60일 내에 표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표결 안 하면 폐지되는. 절차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홍보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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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 위중설을 주장했던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관련 상임위 배제를 요구하는 여당, 반면 보수야권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각 당 관계자 모셨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 중태, 위중설을 주장했던 두 당선인, 결국에는 사과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이게 5월 2일이 동영상이 나왔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동정이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나온 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20일 동안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로부터 이틀 뒤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역시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가 처음 영상을 공개했을 때의 반응이었는데 이후에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 변화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당선인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한 데 대해서 어떤 배경이라든가 의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동안 대북전문가로 많이 활동해 왔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보름 정도 안 나타난 건 3년간 7~8번 있었어요. 항상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분들도 어찌 보면 그때도 항상 이런 유사한 발언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죠, 그전보다. 어찌보면 당선인 신분이라는 게 의원에 준하는 성격인데. 본인들의 달라진 신분이라든지 이걸 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어찌 보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많이 해 왔는데. 그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북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인터뷰를 많이 해 왔는데 달라진 본인에 대한 신분 아니면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당선인이 이번 일로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 부위원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죠.
[윤기찬]
일단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소속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정보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당선인 신분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될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게 첩보 어디서 들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들은 그런 발언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설령 그것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발언이었어요. 틀리든 맞든. 그래서 신중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앵커]
특히 대북 관련은 정보 소스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순간 우리에게 대북 관련 정보를 주는 사람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영상으로 확인이 되자 여권, 두 당선인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녹취를 듣고 오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통합당은 징계 절차 등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구태한 허언을 답습 하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얘기를 정리를 해 보면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또는 상임위 배정에서 대북 정보 관련 국방위나 정보위 배정을 경계하는 목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짚어보죠.
[현근택]
저는 이게 단순히 외교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망설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 코스피 지수가 한 3% 정도 빠졌고 코스닥도 5% 빠졌는데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한 5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소식이 왔다 갔다할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터뷰를 CNN에 하셨단 말이에요. CNN은 또 미국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미국 자본인데 그분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 외교, 안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거다. 우리가 어쨌든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게 새삼 부각되는 면도 있고요.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정보를 다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보는 휴민트나 신원 정보는 우리나라가 앞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정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정찰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국정원이나 국군정보원 통해서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 정보를 즉시에 모든 걸 다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필요해서 제한도 하고 아니면 시기를 조절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미국 측에서 우리를 100% 신뢰해서 정보를 100% 줄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대북 전문가로 활동을 해 왔고 그리고 대북 소식통 이런 걸 인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어쨌든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분들한테 1급 정보가 만약에 갔을 때 그게 안전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 차원의 조치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전반기에는 우리가 민감한 정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방금 이런 분들한테 정보가 갔을 때 안전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건 어떤 상황이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정보위라든지 비공개로 하잖아요. 비공개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알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로는 공개 못하지만 의원들한테는 공개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민감한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신변문제라든지 아니면 핵문제라든지 민감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밖으로 안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언론브리핑도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만 나와서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대북소식통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들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가 제공됐을 때 그게 그럼 대북소식통이라는 사람들한테 안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받은 정보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국군정보사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꺼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비공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런 정보 공개에 대해서 서로 약간 꺼리게 되면 그런 정보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과없이 정보가 노출돼서 국익이 저해되고 외교 신뢰 훼손, 대북 정보 소스노출되고 이런 점들을 우려해 주신 거고. 관련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당선인들의 개인적 견해였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성원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앞으로의 상임위 배정 문제는 차기에 선출될 원내지도부에서 여야 원구성 협상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지금처럼 정치적인 공세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 부위원장님.
[윤기찬]
적절한지 여부는 당에서 판단해 가지고 의장한테 추천하게 되면 의정이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잖아요.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 관점이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정보 판단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무용하다,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정보위나 기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못 믿겠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 부분은 근거 없는 것이고 이전에 19대 때 임수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통위에 있었어요. 그분은 정부 허락 없이 북한에 갔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외통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신분적 차별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전에 19대 때 김광진 의원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거 보니까 특히 국가정보원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하는 발언의 취지는 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원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근거를 대고 그다음에 국회 구성원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건 마치 정보를 받아서 국민께 전달하는 역할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거든요. 국회의원은 국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분들이 적절할지 여부는 미래통합당에서 판단하고 또 의장을 통해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지. 이걸 미리 선정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해당 상임위에 부임할지 여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얘기드리면 사실 임수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때 간 거죠. 20대 때 가고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지난 거였고 대학생 시절이었고 한참 지난 이후에 국회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비교할 건 아니고. 이분들은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분적 차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분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지역구에 당선된 것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분적인 차별 이런 건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든 지역의원이든. 그 정도로써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어쨌든 상임위 배정 자체를 신분적 차별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북한에 이롭습니까? 북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북한의 국익이나 대한민국 국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혼란을 준 건 맞아요.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염려스러운 발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마치 어떤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스파이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상당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국기문란? 김정은 위중설이 왜 국기문란입니까?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관점이 과연 이것이 대정부 견제를 하는 동료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서 할 말인지 의문이 들어요.
[앵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입니다, 두 분이.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안 그리고 국가기관 감시와 견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분이 사실 교육위나 문광위나 국토위에 간다고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탈북자 출신이면 관련된 상임위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결국은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꼭 정보위나 국방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교안보, 외통위라든지. 외통위 같은 경우는 아무튼 대북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인간문제라고 하면 법사위라든지 인권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복지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2~3만 되는데 이분들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원내 사령탑 경선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7일 그리고 통합당은 그다음 날 8일이 경선인데 지금 민주당 살펴보면 계파를 굳이 나누자면 친문계 김태년 의원. 또 김태년 의원은 자강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해철 의원은 친문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표현하고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까지 3파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누가 당선될지 이걸 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어떤 영향을 향후 정국에 끼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현근택]
지금 아마 세 분이 내세우는 색깔이 다릅니다. 기호순으로 말씀드리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일꾼을 자처하고 있죠. 정책위 의장도 하면서 나는 일로 승부를 보겠다. 내년 하반기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1년 정도를 개혁 성과를 내겠다. 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 같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청 관계를 내가 잘할 수 있다. 당정청의 소통 관계를 잘해내겠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야당과의 협치, 소통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분이 본인들의 색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는 사실 원내대표 경선은 뚜껑 열어봐야 안다 다들 그래요. 예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 당은 과반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과반이 안 넘으면 결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등 하신 분이 누구를 밀어주느냐.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종결선에서 어떤 쪽으로 결집을 하느냐.
[현근택]
지난번에도 보면 결선에서 투표가 많이 갈렸기 때문에 결국 만약 결승에 올라간다면 두 분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한 분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그 바로 다음 날이죠. 8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관련해서 후보 4명이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죠. 한번 틀어주시죠. 이렇게 지금까지 총 4명의 의원이 또는 당선인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일단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편이죠. 정부에서도 일을 해 봤고 이명수 의원도 경험이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어떤 러닝메이트와 같이 출사표를 던질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권영세 의워은 조해진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다소 대여 협상 측면에서 조금 더 색깔이 있는 협상을 할 것이라는 평이 있고요. 나머지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전략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러닝파트너를 정하지 않으셨지만 전략전술에 능하다는 당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초선 의원들 40여 분이 되는데. 당일날 아마 설명회를 하나봐요.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가 현장에서 결정될 수 있다, 그걸 듣고. 이런 의견이 당내에 많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당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사실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또 반면에 지금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이건 당선인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시가 급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는 사실 원론적인 말씀들만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몇 분은 김종인 비대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발언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큰 분수령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이번에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좋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고 단언했었고. 그런데 러닝파트너가 된 조해진 의원의 경우는 아예 반대로 조기전당대회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또 러닝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내대표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20대 국회가 지금 이번 달로 끝납니다. 막을 내리는데 처리 못한 법안이 1만 개가 넘는 상황이고 그래서 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 못한 법안 중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8일이 원내대표 선거인데. 새로운 원내대표 결정되고 나서 본회의 여부를 논의하겠다. 사실상 8일에 안 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국민개헌발안제 이게 같이 엮이면서 그것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저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국민개헌발안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개헌발의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 제적과반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민 100만 명이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무회의도 거쳤고 권고도 했어요. 이게 헌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고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표결 마지막이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8일날 이걸 하자, 이런 거고. 지금 아마 이제 남은 민생법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하자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법안들이 코로나 대응해서 후속대책 법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신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해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백신개발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지난번에 공수처 만들면서 검찰개혁법안들은 거의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찰, 국가수사기관을 둔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한다든지 이런 걸 못했거든요. 이런 법안도 있고 지금 위헌판결 받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법이라든지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윤 부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개헌발안제 관련해서 통합당에서도 20명 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반대를. 물론 당 생각과 의원 개인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여야가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물론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가끔씩 바뀔 때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권력구조개편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권력구조개편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개헌발안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선거쯤 해 가지고 3월달에 발안제 국민연대가 출범해서 25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국회의원분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저는 봐요, 118명 중에 22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은 입법조사처에서도 의견을 낸 게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일단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도 절차가 없어서 시행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100만 명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절차가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숙의과정이 부족했다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적당한가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국회 의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3분의 2라면 원래 300명이면 200명인데 줄어가지고 지금 194명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건 통과가 안 될 거로 봅니다, 저도 표결을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발의한 거예요. 국회에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게 맞죠. 저는 숫자의 당부는 국회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하고 지금 말씀처럼 148분 중에 미래통합당분이 22명이 계시는데 그걸 차라리 의원한테 발의할 때는 맡겼잖아요. 그럼 저는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맡기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아마 통과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하는 것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국회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 더하면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똑같은 위치에서. 불성립됐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국회가 통과 안 시켰다고 비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성립을 시키든 표결을 하든 3분의 2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국회의원 의사표시예요. 이것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성립 안 되면 또 국회를 비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국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 60일 내에 표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표결 안 하면 폐지되는. 절차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홍보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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